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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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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대여금 청구 기각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328
2016-07-09 21:36:01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A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고, 
A가 일부 변제 후 남아있는 8,500만원에 대해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주면서 피고가 남은 8,500만원을
변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A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가 A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는
원고에 대한 채무 보증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교부하였던 것이며, 이를 피고가 임의대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단 한번이라도 본 사실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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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지급명령결정문이 왔고,
억울한 피고는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고는 A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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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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