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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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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변제해야 할 대여금을 감액시키고,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680
2016-07-09 21:40:13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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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대여금을 감액시키고,

매월 일정금액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례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경 1,889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금액을 일시불로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위 금액대로 판결이 나오면
원금에 연 20%의 이자가 붙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위기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1,889만원 중  원고와 피고가 호의관계로 만남을 지속하며
증여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상황이 현재 일시불로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가 변제해야 할 1,889만원을 1,300만원으로 감액시키고,

매월 100만원씩 13개월에 걸쳐 변제한다는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이자부담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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