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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납골당 철거, 분묘 철거, 토지 인도, 토지사용료 청구 기각시킨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205
2016-07-09 21:42:03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납골당 철거, 분묘 철거, 토지 인도, 토지사용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000 소재 절 주지이고, 피고들은 전임 주지인 망인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 소유 토지에 망인의 납골당을 설치하였고,
피고들이 2012.경 위 납골당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며,
피고들에게 '납골당을 철거하고 이 부분 토지를 인도,
인도 완료시까지 월 10만원의 토지 사용료 및 납골당 설치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납골당 철거비용, 대여금 및 망인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경 망인 소유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이전해주기로 조정이 완료 되었다.
   
2) 위 조정을 할 때 납골당 등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조정에 이른 것으로
기판력있는 조정조서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2. 경 피고들이 납골당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가사 원고의 주장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라고 선해한다 하더라도,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묘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납골당철거, 납골당비용청구, 토지사용료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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