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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화재복구공사, 공사대금 중재판정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274
2016-07-09 21:47:36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화재복구공사 중재판정,

 공사대금 감액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인은 살고 있던 빌라의 화재복구공사를 위해 알아보던 중
'화재공사에 특화되어 있다'는 소개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화재복구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3,700만원 상당의 철거 및 화재크리닝공사,
 도배 및 바닥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빌라 화재복구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공사가 잘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신청인의 빌라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재복구공사시 필요한 그을음제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페인트칠이 이루어진 상황을 보고,
피신청인의 공사 능력을 믿을 수 없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지금까지의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신청인의 빌라를 점유한 채 인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1,500만원을 지급하기에는 부당한 생각이 들어
이를 감액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빌라를 인도받고자 
중재판정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중재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26585416

 

경인법무법인은,

 

1. 피신청인이 그을음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페인트칠을 하거나

천장 스티로폼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화재복구절차)을 위반한 것으로서


화재복구라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며



2. 공사계약 당시 제품의 브랜드 및 가격 등을 설명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등

 

3.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이행불능 되었거나, 해제되었다.

 

는 주장을 하며 신청인에게 빌라를 인도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처음 요구했던대로

공사대금 1,500만원 상당을 청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중재판정]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청구한 1,500만원의 1/3 정도인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빌라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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