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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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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285
2016-07-09 21:51:25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처분을 4회 받았던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08.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4.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5. 1.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2015. 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벌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015. 11.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한 것은 단 한차례로 200m에 불과했던 점,
3) 회사일로 급한 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4)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으로 매매센터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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