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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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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실패 후 추심명령 결정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357
2016-07-09 21:53:06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돈을 변제해야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

환지과도면적에 대한 정산금 징수금'

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청산금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소송비용확정판결까지 받아,
총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1억 8,600만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들로부터 환지를 확정하면서 징수할 환지과도면적에 대한 청산징수금원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위 채무자의 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는데,
추후 알고 보니, 위 채무자의 채권에 이미 압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이미 전부명령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3채무자들로부터 채권자의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압류의 경합이 있어 채권자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권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라 할지라도,
채권 압류의 효력은 유효히 지속되므로, 전부명령 대신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1146판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차이]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32937257

 
[다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00049142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채권압류 전부명령의 실패로 돈을 받지 못할 뻔 했던 채권자가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통해

배당에 참가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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