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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유물분할청구 사례, 공유물분할청구 절차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109
2016-07-09 21:55:17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공유물분할청구 사례,

공유물분할청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여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 뒤 토지를 매도하고 싶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유물의 정확한 주소 및 면적,
도면(보통 지적도)을 그려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의 도면, 면적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에는 법원에 검증 및
감정신청을 하여
명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검증 및 감정신청이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33720649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유물분할방법]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現物分割)이 원칙이나

가격분할(價格分割)·가격배상(價格賠償)도 가능하다.

 

공유물분할의 소(訴)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함은

공유물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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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분할청구의 소 내지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도

 형성의 소 및 형성판결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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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 결정문]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들과 함께 공유로 되어있던 토지를

원고의 지분만큼 분할, 특정하여

원고가 자신 소유 부분을 매도할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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