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징역 1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797
2016-07-09 21:58:47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1년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화장실 등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2,000회 상당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

피고인이 촬영한 2,000장의 사진들 중 이미지가 흔들려 보이지 않는 사진,

피해자의 다리가 가방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사진,

피해자의 얼굴만 촬영된 사진 등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고 보기 어려운 사진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범위, 유의사항]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35465215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심판결파기, 집행유예 판결]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받게 하였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