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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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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동종전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 집행유예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881
2016-07-09 22:04:17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던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5. 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때 무면허상태였던 피고인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동생인것처럼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동생이름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형법 제239조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86312018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한 것은 200m에 불과했던 점,
3) 회사일로 급한 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4) 동생인것처럼 행세하였으나, 다음날 바로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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