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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금 정산, 지체상금 판결, 공사 선급금의 성격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916
2016-07-09 22:07:27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금 정산, 지체상금 판결,

공사 선급금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선급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타절하고 공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새로운 공사업자를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해야 했고,
피고에게 선지급했던 공사 선급금의 정리, 기성고의 정리 등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공사대금 정리와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사선급금의 성격]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적으로 공사를 맡긴 도급인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이 
선급 공사대금입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모두 마무리 했을 경우에는
도급인이 이미 지급했던 공사선급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수급인이 중간에 공사를 포기했을 때 공사선급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공사선급금 반환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다49395 판결)
 또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금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
즉, 공사선급금은 공사대금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 한 후,
상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의 산정]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판결 등)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지체상금 판결]
 
원고는 소송 중 피고에게 지급했던 공사선급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공사를 포기한 시점까지의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으며,
피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지체상금으로는
2014. 1. 1.부터(공사 약정 준공일 다음날)
2014. 7. 23.까지(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의
지체상금 31,518,000원[515,000,000원(공사총대금) * 3/10000 * 204일]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는 소송을 통하여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선급금,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리하고,

피고로부터 지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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