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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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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혼인할 때 매매대금으로 보탠 1,800만원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받은 피고가 부대항소를 통해 승소한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082
2016-07-09 22:09:31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혼인할 때 매매매대금으로 보탠 1,800만원을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은 피고가,

부대항소를 통해 오히려 70만원 상당을 지급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결혼 전 부모로부터 임차보증금 1,800만원을 받아 혼자 살고 있었는데,
피고와 교제를 하며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여
피고 명의로 신혼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혼집 매매대금 7,500만원 중
원고가 위 임차보증금 1,800만원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1.경부터 신혼집에서 2년간 혼인생활을 하다,
2003.경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협의이혼을 한 2003.부터 피고가 신혼집을 매도한 2006.까지
피고 명의 신혼집에서(피고는 집에서 나와 별거) 무단 점유를 하였고,
피고는 신혼집을 매도하며 2006.경 부동산 인도 집행을 통해
원고로부터 신혼집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신혼집 구입을 할 때 매매대금으로 보탠 1,800만원 상당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부모는 피고에게 원고와의 혼인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1,800만원의 교부금을 대여하거나 보관시켰는데,
혼인생활이 종료되었으므로 교부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2심에서 피고를 대리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고,
 1) 원고로 부터 받은 1,800만원 이상의 금원을 혼인생활 비용으로
 전부 소비하였고,
2) 일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위자료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는 협의이혼한 2003.부터 2006.까지 피고 명의 집에서
무단점유 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
는 주장을 하였고,
4) 피고 명의 집의 월세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여
원고가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월세 1,870만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 
 
 
법원은 '원고의 부모가 원고에게 지급한 1,800만원 상당이
당시 원고의 경제능력에 비추어 거액이고,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1,8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피고 명의 집을 무단 점유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870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7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는 원고의 소제기로 인해

1,8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원고로부터 70만원 상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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