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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251
2016-07-09 22:12:44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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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등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어머니인 A와 아버지인 B사이에 태어난 자식인데,
아버지인 B는 다른여자인 C사이에 낳은 자식인 피고들을
 A와 사이에 낳은 자식인 것처럼 공부상 등록을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장성을 하였고, 어머니인 A가 돌아가셨는데,
A의 친자식이 아닌 피고들이 원고와 형제로 되어 있어 상속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잘못된 가족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들과 A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피고들과 A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없다는 감정을 하거나,
피고들과 C(친모)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감정을 해야 했는데,
A와 C가 모두 사망하여 유전자 감정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C의 다른 자식인 D와 피고들의
동일모계에 의한 혈족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전자감정을 신청하고,
 
원고와 피고들의
동일모계에 의한 혈족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전자감정을 신청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어머니인 A의 자식이 아니라,
 C의 자식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에 원고는 어머니의 친자식들이 아닌 피고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는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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