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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소송 제기 전 4,000만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435
2016-07-09 22:14:14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이혼 소송 전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4,000만원 가압류 결정은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4.경 피고를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이혼을 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3개월 후 피고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고의 항의에 그제서야 피고는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계속해 전처와 동업을 하며 친밀한 관계로 지냈고
심지어 밖에서는 부부행세를 하여 주변사람들 조차
피고가 전처와 이혼을 한 후
원고와 혼인을 하였다는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싸움의 연속이었고,
심지어 피고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결혼생활을 시작하며 피고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여
5,000만원 상당을 조달해 주었는데 
피고는 이혼을 요구하며, 원고에게 '혼인생활 중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재산분할은 한푼도 주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의 유책사유(전처와의 관계, 이혼 요구)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자료로 2,000만원, 재산분할로 5,800만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고와 피고의 재산은 피고 명의 아파트가 전부였고,
이를 피고가 처분해 버린다면
원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우선 재산분할 2,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
총 4,000만원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통 부동산 가압류를 할 경우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은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증권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원고의 경우 ​400만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왔고
4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증권을 발급해 대체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제공명령]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는 피고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를 해둠으로써 편안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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