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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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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폭력으로 인한 이혼, 친권, 양육권자 상대방으로 지정, 양육비 미지급 판결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537
2016-07-09 22:17:27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 합의를 하였으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양육권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속된 폭력으로 힘들어 하던중,
오히려 피고가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 이혼 협의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혼 후 사건본인을 양육한 환경이 되지 않았는데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을 떠맡겼고,
이때문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을 피고로 지정하는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피고에게 더 주고,
지급해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감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협의를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피고와의 소송이

사건본인을 피고가 양육하고,

원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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