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응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237
2016-07-09 22:24:22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폭행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피고의 대응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분노한 나머지 원고를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원고의 머리를 내리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000만원의 상당을 청구 하였습니다.

위 9,000만원은 원고의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률로 인한 후유장해),

위자료(원고, 원고의 처, 원고의 두 자녀),

기왕치료비(현재까지의 치료비),

향후치료비(장래 발생할 치료비)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해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고가 폭행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가 그 원인을 제공한 점을 참작해달라.

2) 원고의 월수입이 28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무했던 곳은 지인이 운영하였던 곳(신빙성이 없는 점)으로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가동일수 22일, 가동연한 60세)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대응 주장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100만원 상당

원고의 처에게 위자료 50만원, 두자녀에게 위자료 2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 클릭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눈앞이 캄캄하였으나,

경인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청구금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