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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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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775
2016-07-09 22:25:43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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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등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이복형제로,
원고 및 피고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족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들과 원고의 어머니인 망000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전자감정신청을 통해 피고들이 원고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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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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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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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부존재확인 등,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등

잘못된 가족관계부를 정정해달라고 관할구청에 요청하면,

관할구청에서는 관련 사건 법원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답변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을 하여 법원 판결문을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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