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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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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투자금 회수 사례, 연대보증금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826
2016-07-09 22:27:31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투자금 회수 사례, 연대보증금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와 000는 2005.경 원고로부터 납골당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네 받으면서
4개월 후 투자원금에 이익금 1,500만원을 합한 6,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가 약정한 6,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1) 2006.경 원고에게 납골당 50기 분양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아닌 000로부터 원고의 투자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교부받은 것'이라고 항변
2) 납골당 50기의 분양증서 반환과 피고의 6,500만원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50기 분양증서를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6,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50기 분양증서는 투자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수수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먼저 투자원리금을 상환받은 다음 분양증서를
반환하면 되는 것이다,
분양증서 반환의무를 투자원리금 상환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항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원고의 위 주장들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여가 아닌 투자금으로 금원을 지급할 때에는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원고는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000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투자원금 5,000만원과 이익금 1,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약정내용이 담긴 영수증을 발행 받았기 때문에

손해 없이 원고가 투자한 금원 및 이익금 모두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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