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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투자금 회수를 위한 예금 가압류, 판결 후 본압류 전환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542
2016-07-09 22:29:04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투자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소송 제기 전 채무자의 예금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고,

판결 후 가압류 했던 예금을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경 팬션 사업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고,
3,000만원을 투자하며 아래와 같은 투자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통 투자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투자금에 대한 담보, 투자금액, 수익금 배분 내용 등을 기재해 약정을 체결하는데요,
원고의 경우 ​특약사항으로 본 투자의 계약기간은 총 6개월로 하며 상호 협의 하에 연장 및 기간 축소, 투자금 조정 등이 가능하다.

본 계약 종료시 을은 갑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며 갑은 을에게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하여 원고의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기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담보로 자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으나, 근저당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에게 투자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원고의 투자금에 대해 추후 판결을 받더라도 추심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 명의 예금에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관할, 절차 등에 관한 포스팅]​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63429569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가압류결정] 
 
 
보통 예금 가압류의 경우에는 현금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 담보금을 줄이고자 청구액 중 일부인 2,100만원의 예금 가압류 결정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승소 판결을 받았고, 경인법무법인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원고가 위 추심명령 결정문으로 은행에 찾아가 피고 명의 예금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투자권유를 받았을 때는 원고의 경우 처럼 투자금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의 형식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민사소송에서 가능하다면 사전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압류를 진행해야 판결 후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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