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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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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투자금 3,000만원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066
2016-07-09 22:35:53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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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투자금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경 팬션 사업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고,
3,000만원을 투자하며 아래와 같은 투자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며 근저당설정 등기를 해주지 않았고, 계약기간 6개월이 지난 뒤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3,0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계속해 3,000만원을 반환해 주지 않아 그제서야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알고보니, 근저당설정을 해주겠다던 피고 소유 부동산에는 이미 3억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우선, 피고 명의 예금에 가압류를 해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3,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투자를 권유받아 투자를 할 때에는 투자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받거나,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두거나,

투자금 회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문서 형식으로 남겨두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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