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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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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무면허, 도주차량, 음주운전 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 판결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542
2016-07-09 22:45:13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동종전과

9회로 다수의 벌금과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996.부터 현재까지 총 9회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동종전과가 있었고, 또다시 2016. 2.경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범죄경력자료를 보고는 비상이 걸려, 대책회의를 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경력자료]
 
[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사건 집행유예 사례]
 
[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3) 피고인이 차량까지 판매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4)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확보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집행유예 판결]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총 9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 운전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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