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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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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4회 이상 다수의 절도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042
2016-07-09 22:50:46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절도 벌금전과 4회 이상의 피고인이 절도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절도 벌금 전과가 4회 이상으로 많이 있었는데,
2015.경 백화점 내에서 물품을 절취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절도 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2016. 1.경 같은 백화점 내에서물품을 절취하였고,이에 벌금 전과가 많은 피고인은 2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이 매우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2. 피고인과 합심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절도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며

4. 치료를 받아서라도 습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 권고형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이중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3월에 해당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다수의 절도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최하한인 징역 6월보다 낮은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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