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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상속세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 원고의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074
2016-07-09 22:52:22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상속세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 원고의 손해배상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자식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자진 납부하려던 중 지인의 소개로 세무사인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속업무를 맡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상속세로 2,800만원 상당을 납입하였으며 피고에게 상속처리비로 132만원 상당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원고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 1,5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피고가 원고의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 및 유형자산을 빼먹고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 1,500만원 상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자료 협조에 잘 응하지 않았다, 정보전달이 미흡했다는 항변을 하였으며, 가산세에 따른 세무처리비 1,000만원을 원고에게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판결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세무사법] 

 

피고는 민법 제681조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원고의 상속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위 대법원 판례를 첨부해 '원고가 자료제출이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였어야 한다'라는 반박을 하였으며, 피고가 반소로 청구하는 세무처리비가 지나치게 과다하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과실율 60% 적용: 원고의 가산세 1,500만원 * 60%,

피고가 원고에게 9,146,520원 지급,

원고가 피고에게 세무처리비 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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