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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3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992
2016-07-09 22:56:39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3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2008.경 피고에게 A의 피고에 대한 채무 10억원의 담보로써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A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 및 A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피고는 4억 7천만원 상당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A에게 10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이전에 변제나 소멸합의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토대로 4억 7천만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어 원고 소유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며, 피고에게 3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당이득 법리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고,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또한 비채변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62. 6. 28. 61다11453 판결)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가 A에게 대여한 실제 금원 내역을 제출하며 이 사건 채무의 부존재 여부에 대해 A의 피고에 대한 10억원의 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2) 피고가 A에게 금원을 변제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고, 관련 사기사건 조사때 A가 피고에게 금원을 차용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는 주장과 함께 A를 증인신청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판결

 

 

 

인천지방법원은 경인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채무가 처음부터 부존재하였거나,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이전에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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