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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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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주거침입, 재물은닉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464
2016-07-09 22:58:26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주거침입, 재물은닉죄로 구속수사를 받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집에 숨겨둠으로써 피해자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죄로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366조, 형법 319조] 

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의 가족들과 협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2)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4)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6주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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