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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상소권회복 결정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066
2016-07-09 23:00:01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상소권회복청구 결정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지방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일을 하거나 할 경우

법원에서 우편으로 발송된 공소장 또는 재판기일출석요구서 등을 받지 못해

피고인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항소기간은 판결일로부터 7일인데,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항소 또한 제기하지 못한 채 그 기간을 도과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면

피고인은 원이 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소권회복청구'라 하며, 허가가 나온다면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하게 된 피고인이 있는데요,

공소장과 재판기일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은 사기죄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없이 징역 1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사실을 모른 채 일을 하다가, 갑자기 구속이 되었고

이때문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지를 누나의 집으로 해 놓았고,

당시 누나의 집에는 어린 조카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어린 조카는 피고인의 공소장과 재판기일통지서를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소권회복청구서, 항소장]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7일 이내에 항소장과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고인의 지인들, 가족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피고인이 선고 기일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기재한 상소권회복청구서와 항소장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심문기일이 1회 지정되어 재판을 하였고,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이 결정 되어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결정문]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0년 이상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명의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있는

경인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상소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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