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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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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승소 후 판결금 지급받는 법, 부동산강제경매신청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794
2016-07-09 23:06:01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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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승소 후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3.경 피고들과 물품납품 및 장비개발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들에게 1,27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계약서 상 날짜를 지정하여 정해진 개발품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계약상 정해진 기일 내에 개발품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그 후 원고가 수차례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지급된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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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반환 등 승소사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강한 반박을 하다, 원고가 전부승소를 하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들 소유 부동산 가액은 2~3억 상당을 상회하기 때문에

피고들이 경매취하를 요청할 경우

지금까지 원고가 피고들로 인해 지출하게 된 소송비용,

법원비용 및 이자 모두 지급받고 취하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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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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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은 승소 후 의뢰인에게 판결문만 전달한 채,

업무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전 판결금을 위한 보전행위(가압류, 가처분)

승소 후 판결금 추심을 위한 법률행위(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등)

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어려고 힘든 법률문제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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