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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부동산 매수 후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 문제, 건물인도, 월세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290
2016-07-09 23:07:22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부동산 매수 후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고 인도완료일까지 월세를 지급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들은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A와 세입자들인 B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고

심지어 매월 50만원의 월세조차 미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상태로 피고들이 보증금으로 지급했던 1,000만원은 피고들의 월세 체납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 월세가 체납되어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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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소송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들을 대리해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할 때까지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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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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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원, 집행문을 첨부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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