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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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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828만원의 임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152
2016-07-09 23:09:19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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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임금 828만원 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월 17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피고에게 858만원의 임금청구를 하였습니다. ​

이때 원고는 증거라고 하며 고용계약서도 아닌 피고가 금원을 지급한 입금증을 제출하였고,

​위 금원은 사실 임금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물품대금 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간단하였으나, 이미 피고는 원고의 얼굴을 법정에서 맞대어 반박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아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원은 당연히 억울한 청구를 받은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를 떠나, 당사자간의 감정이 상해 더이상 마주하기 싫을 경우나시간적 여유가 없어 일일이 법원을 쫓아다닐 수 없을 때 사건을 의뢰해 맡기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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