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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업무상횡령죄, 1심 징역 4월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865
2016-07-09 23:12:01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천 변호사 경인 법무법인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4월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업무상횡령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0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00 주식회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00진흥원이 1억 7,000만원을 출자하고, 피해자인 A회사, B회사가 400만원씩을 출자하되, 00 주식회사가 피해자인 A회사, B회사에게 1,000만원씩을 연구비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게 1,000만원씩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들을 제외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00 주식회사가 지급받은 돈 상당 부분을 사업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채 사용하였고, 횡령으로 6,200만원을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재판을 받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00진흥원에게 42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진행하며

 

1) 00진흥원에 1,0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2) 피해자 A회사, B회사로부터 받은 4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무실의 구입비나 비품 등으로 대부분의 횡령금을 사용하였고,

4)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5) 비록 피해자 A회사, B회사를 사업에서 제외하기는 했지만, 협약 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점

을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은 징역 4월을 선고받았던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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