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정지 결정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568
2016-07-09 23:13:47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회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0회사는 2016. 3.경 정부가 행하는 조달물자 등 정부의 주요 시설 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습니다.​

 

 00회사는 그동안 수많은 정부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는데, ​2015. 말경 행정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건(이하 '이 사건 계약')에 대해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일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00회사는 위 계약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연된 내용을 관계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안내하고 양해를 구하였으며, 결국 행정청과 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기로 결정하고 00회사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해 지급받은 선금 및 지연이자를 즉시 반환하였습니다.

 00회사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해 행정청과 원만하게 문제를 마무리 하였기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행정청으로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찰참가자격 제한통보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00회사를 대리하여

1) ​절차상의 위법: 이유제시의무 위반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재량의 일탈, 남용의 위법

00회사가 계약을 불이행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처분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위법하다.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 ​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00회사는 행정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으로 인해 6개월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고, 수년간 준비해왔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00회사는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하고 위약금까지 지급하였는데,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까지 받게 되어 이중처벌을 받았다는 느낌이다.​

00회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으로 인해 6개월간 입찰에 전혀 참가할 수 없음은 물론,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의 보장차원에서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재처분의 효력을 일시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회사의 존폐여부가 달린 이 사건에서 00회사를 대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은 00회사에게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00회사의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행정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서] 
 
 
 
★ 행정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집행정지 결정문] 
 
 

★ 행정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경인법무법인은 00회사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으로 00회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