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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죄 벌금 1,5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감경시킨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453
2016-07-09 23:16:03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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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0만원의 처분을 받은

피고인의 벌금을 500만원으로 감경시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다, 운영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거래처의 물품을 받아 납품한 뒤 물품대금을 거래처에 변제하지 못하고, 생활비로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해입은 금원은 1,400만원 상당인데 벌금 1,5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주거지가 친척집으로 되어 있어 벌금 처분 통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 동종전과로 벌금 500만원의 전과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벌금 1,500만원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보다 과다하여 부담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해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판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고, 정식재판에서

 1)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생활고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되지 못한 점,

2) 피해자들에게 어떻게든 피해변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3) 현재 피고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피해변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이 최초 공시송달로 인해 벌금 1,5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벌금을 500만원으로 감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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