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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신탁재산 강제집행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5140
2016-07-09 23:18:07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신탁부동산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명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받아야 하는 채권이 있을 때,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신탁재산일 경우 추심을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원칙적으로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신탁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놓았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강제집행을 해 두어야, 신탁회사에서 채무자를 압박할 수도 있고 채무자 또한 변제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는 보통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과,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수익금 압류가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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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실적에 따라 배당을 산출한다.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영 성과는 수익으로 산출되며, 제비용을 공제한 후 실적배당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탁부동산은 독립성이 있다. 수탁자가 파산해도신탁부동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수탁자 개인의 상속재산에서 배제되며,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배제되고, 신탁부동산은 분별관리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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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22조]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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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 8,800만원에 대해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맡겨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를 의뢰하였고, 위 결정문을 받은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는 채무자와의 신탁계약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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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신탁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를 하여 압박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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