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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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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신탁 부동산 신탁수익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탁수익금 압류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5761
2016-07-09 23:20:22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신탁부동산의 신탁수익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애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탁부동산의 압류방법 두번째, 채무자가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상 수익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수익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할 때에는 채무자와 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 내용을 알기 위하여 신탁원부를 확보해 계약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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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신탁수익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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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 8,800만원에 대해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맡겨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를 의뢰하였고, 위 결정문을 받은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는 채무자와의 계약상 신탁수익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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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신탁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를 하여 압박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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