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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대여금 소송을 하기 앞서 전세보증금, 가게보증금 두 종류의 채권가압류 결정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790
2016-07-09 23:25:06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채권자가 대여금을 청구하기 앞서,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 집 전세보증금과 채무자 가게 보증금을 동시에 가압류 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2014. 8.경 채무자에게 1억원을 빌려준 후, 8천 600만원 상당을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가 자신 소유 모든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당시 집 전세보증금과 운영하는 가게의 보증금을 회수받을 예정이었습니다.(두 종류의 채권에 가압류를 진행할 때에는 과잉가압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보통 전세보증금, 은행예금과 같은 돈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현금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 있는데, 채권자의 경우 현금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할 수 있는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담보제공명령 같은 경우 법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으나, 가압류를 많이 진행하는 로펌의 경우 대략 그 금액을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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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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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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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집과 가게 보증금을 가압류 해둠으로써, 판결 후 돈을 받지 못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편안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우선적으로 채권가압류 같은 보전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함으로써 편안한 소송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가압류 같은 보전에 대해 본안소송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보전처분 수임료를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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