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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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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위약금 채권 은행 예금 가압류 결정 사례 - 현금공탁 600만원 제공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711
2016-07-09 23:27:14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에게 물품을 납품한 채권자는 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위약금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했고 채권자는 우선 위약금 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예금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할 때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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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최고 방법, 양식, 절차] 

 

▲클릭
 

 

그 이유는 가압류와 압류가 결정되더라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남아있는지, 있다면 얼마가 남아있는지, 다른 압류가 진행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나 압류 신청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을 해두면 조금이라도 빨리 채권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경우 현금 600만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왔고, 법원에 6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한 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공탁한 금원은 추후 본안소송 종결 후 다시 되찾을 수 있는데요, 맡겨둔 공탁금 찾는 방법, 양식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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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찾는 방법, 양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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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은행의 진술최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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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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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현금공탁명령이 나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 소유 예금을 가압류 하는 대부분의 경우 현금공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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