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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부동산강제경매 청구액 3억 8,000만원, 현금담보명령 없이 강제집행정지 결정 된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284
2016-07-09 23:32:22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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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3억 8,000만원의 공정증서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현금담보명령 없이 경매를 정지시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9억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에 대한 공정증서 5개를 교부해 주었습니다.

위 공정증서 5개 중 2개는 연대보증인도 함께 공증을 교부해 주었는데, 채권자는 2개의 공정증서(3억 8,000만원)로 연대보증인 소유 토지에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미 채권자에게 총 10억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단지 채무자에게 교부한 공정증서만 회수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대보증인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경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은, 본안 소송 인 청구이의 소송과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의 첫 매각기일이 2016. 5. 16.이었기 때문에, 정지를 시킬 긴급할 필요가 있었고, 자세한 상황과 채무자의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본안소송인 청구이의 소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본안소송을 통하여는 채무자의 채무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5개의 공정증서의 효력을 소멸시켜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중입니다. ​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집행정지신청서]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결정문]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채권자의 청구금액 모두를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는게 보통인데, 채무자는 담보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더욱더 심혈을 기해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례적으로 채권자의 청구금액 3억 8,0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현금 3억 8,0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으로써 더 큰 피해 없이 경매를 정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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