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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동업 해지에 따른 약정금 1억 4,700만원 판결, 동업 청산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8423
2016-07-09 23:34:22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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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동업을 청산하며 1억 4,700만원 상당을 지급받게 된 원고의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1과 동업을 시작하며 2억원을 투자하였고, 사업에 대한 지분 50%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몇년간 동업관계를 유지해오던 원고와 피고1은 2013. 10. 말경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 및 자녀인 피고2와 아래와 같은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업해지 이행 합의서]

 

1. 원고는 피고1로부터 2억원을 지급받는다.

2. 원고는 피고1에게 이자로서 월 1부 이자(연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말일 납입한다.

 

*특약사항: 동업해지에 관한 이행절차는 피고1의 자녀 피고2가 책임지고 진행한다.

 

경인법무법인은 위 동업해지 이행 합의서의 특약사항은

피고2의 피고1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이므로

피고1, 피고2은 미변제 금원(원금 및 이자 총 1억 7,4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업 해지 유의사항]

 

경인법무법인에서도 동업 관계 해소에 따른 청산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요, 동업 청산을 할 경우 위 원고와 같이 동업해지에 대한 청산금을 계약서 형식으로 인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동업해지가 된 경우, " 내가 투자한 금원을 내가 회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최초 투자한 금원이 아닌 '잔여 재산을 분배하라'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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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청산 판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참조).

 

결국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공동사업약정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나52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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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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