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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조상묘가 설치된 공유 토지에 대해 대금 분할을 받은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602
2016-07-09 23:36:52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조상묘가 설치된 공유 토지를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현금으로 분할 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경매로 피고들과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경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락받은 토지 위에 피고들의 조상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사건 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여 특정하거나(원고: 조상묘가 없는 부분, 피고들: 조상묘가 있는 부분), 경매를 통해 토지를 매각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길 원했습니다.

 

이에 1) 주위적으로는 현물분할을

2) 예비적으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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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방법]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現物分割)이 원칙이나 가격분할(價格分割)·가격배상(價格賠償)도 가능하다.

 

공유물분할의 소(訴)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하는 것이며,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함은 공유물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됨(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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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분할청구의 소 내지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도 형성의 소 및 형성판결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음(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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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지분 분할 사례, 공유물분할 방법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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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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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과정 중 피고들은 원고가 제시한 현물분할에 대해 부동의 하였고, 원고는 원하는 대로 공유물인 사건 토지를 경매로 넘겨 금으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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