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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소송전 해야 하는 부동산가압류 비용, 재산분할을 위한 1억 2,000만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8760
2016-07-09 23:43:34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이혼하기 전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1억 2,000만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1991.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며 늦게 귀가하더니 자신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그때, 원고는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하여 아이들이 성장해 결혼을 할 때까지만 참자는 생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최근, 피고가 또다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부부재산은 모두 피고 명의로 되어있었고, 원고는 피고의 폭언에 나와 살기로 결심을 하여 나와 살고 있는데 피고가 이 집을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처분해버린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 위자료를 지급받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는데, 가압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청구하겠다 또는 가압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나올때까지는 최소 일주일~이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처분해 버린다면 가압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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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 가압류 사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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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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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부동산가압류 비용] 
 

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는데, 보통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는 현금담보명령 없이 보증보험증권을 대체해서 제출하는 담보명령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부동산가압류는 등록세, 교육세, 송달료, 인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총 1억 2,425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원고의 경우

 

등록세, 교육세: 298,200원

송달료, 인지: 32,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보증보험료(담보): 37,520원

총 370,920원이 소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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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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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피고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염려 없이 편안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 전 가압류에 대해 아래 직통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을 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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