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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재산분할 부동산을 처분하여 1/2씩 분배하고, 자녀의 나이별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935
2016-07-09 23:46:34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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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1/2씩 분배하고, 자녀의 나이별로 다른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혼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02.에 혼인을 하여 슬하에 두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생활 중 피고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들의 가족들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였고, 당시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피고 가족 명의로 명의신탁 해두었기 때문에, 피고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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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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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매각한 후 대출금, 이자, 세금,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남은 금원의 1/2을 지급받고, (매각하기 전까지 대출금 이자는 1/2씩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육비에 대해 중학생 전까지는 30만원, 중학생이 되면 35만원, 고등학생이 되면 40만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면접교섭 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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