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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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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채권가압류를 결정문을 받아놓고는 돈을 지급해버린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승소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346
2016-07-09 23:48:28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버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A업체에게 받을 물품대금 5,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A업체, 제3채무자는 피고로 하여 '피고가 A업체에게 지불할 예정인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말라'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A업체를 상대로 물품대금 5,600만원 청구 승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했던 채권가압류 결정을 본압류로 전이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이제 원고는 피고로부터 5,600만원을 지급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에게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고나서도 A업체에게 5,6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에게 5,600만원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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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로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가압류결정문을 받고나서도 채무자에게 임의로 금원을 지급한다면 채무자의 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 소송을 당해 이중 지급을 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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