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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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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하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1,250만원 배상 받은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419
2016-07-09 23:51:38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1,250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혼을 하지 않고 가능하고, 협의이혼 후에도 가능하며,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도 가능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소송 없이 위자료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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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47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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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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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6.경 결혼을 하였는데 2015. 7.부터 2015. 8.까지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은 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기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피고의 주민번호, 집주소를 모른 채 회사명만 알고 있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민번호와 집주소를 파악 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해 비록 원고가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2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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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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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신청]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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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며,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1,25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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