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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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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1억 670만원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861
2016-07-10 00:00:48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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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1억 670만원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는 A회사의 대표이사였고, A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1억 670만원을 부도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A회사는 청산절차를 통해 정리되었고, 이때 원고는 강제집행을 통해 A회사로부터 3,500만원 상당을 추심해 갔습니다. 대표이사였던 B는 회사가 비록 부도에 이르렀지만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기 위해 1억 670만원의 공정증서까지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후 B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입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가 A회사의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회사의 영업을 인수 또는 양수한 법인이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가 1억 690만원의 물품대금을 A회사 대신 변제해야 한다'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B는 원고에게 2015. 1.경 나머지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지만, 원고는 소송비용 청구를 하기 위함인지,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계속해 소취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 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응을 시작하였고, 피고 회사와 A회사는 다른 법인격인 사실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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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걸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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