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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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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사기죄 집행유예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957
2016-07-10 00:07:08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사기죄로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다, 운영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거래처의 물품을 받아 납품한 뒤 물품대금을 거래처에 변제하지 못하고, 생활비로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해 입은 금원은 1,400만원 상당인데 벌금 1,5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주거지가 친척집으로 되어 있어 벌금 처분 통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위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을 500만원으로 감경한바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벌금 감경 사례] 

 

 

그런데,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받고 생계로 인해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건이 2건 더 있었고, 이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과 합심하여 두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끔 합의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많이 분노해 있던 피해자들이 변호인의 설득과 피고인의 진심을 듣고 이해하여 합의를 해주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때문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포기한다면 피해자들은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전혀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보이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의 20년 전통있는 노하우와 경험으로 많은 의지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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