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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위자료 1,000만원의 청구를 받은 피고가 오히려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100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938
2016-07-10 00:09:18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위자료 1,000만원의 청구를 받은 피고가 오히려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100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81.경 결혼을 한 원,피고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피고는 열심히 살아보려 하였지만, 부도를 맞게 되어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게 되고, 이때문에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2014.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고를 대리해 방어를 하며 반소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 피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결 요지] 
부부는 서로에게 부양, 협조 의무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께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원고와 피고가 그 사이의 다툼을 대화로 해결하고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별거 중인 점을 고려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피고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 할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더 중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혼인생활을 함께 하며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극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없이 한 당사자의 경제적 파탄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이유 없다는 판결 요지 입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 부부의 재산은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전부이고, 가액이 1억원 상당이다.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원고의 어머니 도움을 받았고, 혼인기간 중 사업상 채무로 피고가 파산을 하게 되었지만, 파산 전까지 피고의 급여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를 원고가 관리해 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0%, 피고 40%로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혼인생활 중 사업실패로 파산에 이르게 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법원은 부부에게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부부는 이를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이혼소송에 맞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 4,100만원을 지급받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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