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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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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044
2016-07-10 00:12:10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강제추행죄 무죄, 무혐의 처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강제추행죄-형법제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양형기준, 감경요소]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벌금형 사례]

 

 

피의자는 고소인과 직장 문제로 2개월간 룸메이트 생활을 하였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중 고소인은 생활비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빌려갔고, 피의자가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갑자기 동성간인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증거라고는 고소인 진술, 고소인의 일방적인 문자 뿐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억울한 점을 수차례 토로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피의자의 사건을 '죄가 인정된다'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경찰의 기소 의견서]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사건 수사중인 담당 검찰청에,

1) 고소인의 보복성 고소이다, 2)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날짜에 피의자는 몸을 다쳐 요양중이었다. 3)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날짜 또한 신빙성이 없다. 4) 고소인이 피해를 입고 수개월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의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갑자기 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고소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는 내용의 무죄주장을 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억울함에 하루하루 잠도 이루지 못한 피의자와 경인법무법인은 정말 무던히 애를 썼고, 결국 피의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처분결과 통지서

 

 

[불기소처분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불기소이유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결국, 피의자는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악몽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 또한 피의자를 대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경인법무법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모두 인용되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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