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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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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부동산 인도, 주택 인도 및 월세 지급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882
2016-07-10 00:22:21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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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부동산 인도, 주택인도 및 월세 지급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지인의 부탁으로  마침 비어 있던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들이 잠시 살 수 있게 해주었고, 1년 후 피고들에게 주택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말을 무시한 채 원고 소유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사용 해 왔습니다. 비록, 원고 소유 주택이지만 임의로 피고들의 물건을 치우거나, 피고들을 내쫓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해 피고들이 집을 비워줄때까지 월세 상당을 지급받고, 피고들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기로 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및 인도 완료시까지 월세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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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 승소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84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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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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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소유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치우거나, 내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인도 소송을 통해서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월세 판결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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