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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회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죄 벌금형,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043
2016-07-10 00:26:30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강제추행죄 벌금형 사례,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제298조]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④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⑤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⑥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양형기준, 감경요소]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123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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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죄 벌금형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122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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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2회의 강제추행죄 전과가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2015.경 지하철 역사 대합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주위를 서성거리다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또다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의 위험이 있었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진지하게 반성중이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 2) 가족들, 지인들에게도 알려 피고인의 습벽을 고치기 위한 조력을 받을 것이다. 3)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4)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5) 경인법무법인과 합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는 내용의 양형주장을 하며 노력을 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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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양형사유가 참작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벌금형을 받음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명령 또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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