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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해제, 계약금 배액인 위약금 지급 판결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897
2016-07-10 00:28:32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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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 원고는 임대차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명시된 계약금 2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위 계약금 2배 이외에 원고는 피고로 인해 지출하게 된 이사비용, 보관비, 여관 숙박비를 별도로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사이의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며,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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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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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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