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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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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1237
2016-07-10 00:30:21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음주운전 벌금형 2회, 그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벌금 300만을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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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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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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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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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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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8.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1.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5.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있었던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의 이번 사건은 음주나 교통사고가 경합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사건인 점, 2)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이 차량까지 판매하는 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4)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확보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다는 점, 5)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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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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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긴 하나,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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